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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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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율촌
2
화우
1
서정
1
바른
1
양헌
1
세종
1
동인
1
소망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7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7년
2016년
3. 서울고등법원 2016.01.21 선고 2015누53437 판결
  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, 과다지급 임차료,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, 해외여비는 손금불산입되어야 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4. 대전지방법원 2015.03.26 선고 2014구합3541 판결
  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방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

5. 대전지방법원 2015.01.29 선고 2014구합1095 판결
  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의 시가를 1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4년
7. 서울행정법원 2014.10.10 선고 2013구합29537 판결
  주식을 저가양도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1년
8. 서울행정법원 2011.05.12 선고 2010구합19447 판결
  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교환 ・ 이전비율 평가의견서상의 주식가치가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
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23. 서울행정법원 2007.11.23 선고 2007구합9822 판결
  일련의 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동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

24. 서울고등법원 2007.11.07 선고 2007누5341 판결
  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임대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6. 대법원 2007.10.12 선고 2005두15090 판결
  당좌대월이자율 이상으로 이자를 받기로 한 거래가 부당행위인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구법 구법시행령 등의 계산에 관한 구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

30. 서울고등법원 2007.08.31 선고 2006누18654 판결
  회사자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여부 및 주식저가양도에 해당여부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6년
35. 서울고등법원 2006.11.08 선고 2006누2574 판결
  환가가치가 없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의 적법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6. 광주지방법원 2006.10.24 선고 2005구합2858 판결
  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 임대아파트 평가의 적정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41. 대법원 2006.09.08 선고 2006두9795 판결
  부당행위계산에 의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(심리불속행기각)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유재산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5년
2004년
2003년
50. 서울지방법원 2003. 6. 13. 선고 2003고합237,2003고합311(병합)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피고인최태원,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7,8에대하여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업무상배임·증권거래법위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
  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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