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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5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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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5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율촌
3
태평양
2
화우
1
서정
1
위너스
1
바른
1
양헌
1
세종
1
동인
1
소망
# 변호사 (상위 10)
3
진행섭
2
임승순
2
소순무
1
김성길
1
김상철
1
김승호
1
김영생
1
권은민
1
김석수
1
김성근
2. 판례 목록
(57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 10. 16. 선고 2020누40688 판결
[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][미간행]
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등청구의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국세징수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2017년
2. 서울고등법원 2017.10.10 선고 2017누32267 판결
BOT 방식의 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[국패]
부가가치세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 시행령
송법
행정소송법
2016년
3. 서울고등법원 2016.01.21 선고 2015누53437 판결
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, 과다지급 임차료, 공동사업장의 인건비 초과부담액, 해외여비는 손금불산입되어야 함[국승]
법인세
민사소송법
법인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2015년
4. 대전지방법원 2015.03.26 선고 2014구합3541 판결
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.[국승]
법인세
방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5. 대전지방법원 2015.01.29 선고 2014구합1095 판결
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의 시가를 1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법인세
동법
동법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2014년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10.24 선고 2014가합539657 판결
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국세징수법
국세기본법
동법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7. 서울행정법원 2014.10.10 선고 2013구합29537 판결
주식을 저가양도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법인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11년
8. 서울행정법원 2011.05.12 선고 2010구합19447 판결
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교환 ・ 이전비율 평가의견서상의 주식가치가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[국승]
상속증여세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증권거래법
9. 대법원 2011. 1. 27. 선고 2008두12320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
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2010년
10. 대전지방법원 2010.05.26 선고 2009구합1374 판결
특수관계자에게 토지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[국승]
양도소득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11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7두17892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2009년
12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7두15872 판결
[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공2010상,159]
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 시행령
13. 부산지방법원 2009.08.14 선고 2008구합5699 판결
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양도소득세
동법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4. 서울행정법원 2009.06.12 선고 2008구합31536 판결
상표권을 저가 양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였는지 여부[국패]
법인세
가지급금에 관한 법인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
15. 서울행법 2009. 3. 11. 선고 2008구합41335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9상,731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2008년
16. 대법원 2008.12.24 선고 2008두16445 판결
주식의 양도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의 당부[국승]
법인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인세법
17. 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6두8372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신탁법
18. 대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6두11620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19. 대구고등법원 2008.08.22 선고 2007누1737 판결
주식의 양도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의 당부[국승]
법인세
동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상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인세법
조세특례제한법
20. 대법원 2008.08.21 선고 2008두7434 판결
손해배상금의 손익의 귀속시기 및 과오납임대료의 소멸시효[국승]
법인세
동법
동법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상법
절차에 관한 특례법
증여세법
21. 대법원 2008.02.28 선고 2007두24883 판결
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.[국승]
부가가치세
동법
법인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007년
22. 대전고등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6누2747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규칙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23. 서울행정법원 2007.11.23 선고 2007구합9822 판결
일련의 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종합소득세
동법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및 증여세법
24. 서울고등법원 2007.11.07 선고 2007누5341 판결
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임대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.[국승]
부가가치세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5. 대구지방법원 2007.10.17 선고 2006구합3379 판결
주식 저가 양도행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[국패]
법인세
동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상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인세법
조세특례제한법
26. 대법원 2007.10.12 선고 2005두15090 판결
당좌대월이자율 이상으로 이자를 받기로 한 거래가 부당행위인지 여부[일부패소]
법인세
구법
구법시행령
등의 계산에 관한 구법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27. 대법원 2007. 9. 20. 선고 2005두9415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7.10.15.(284),1705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28. 서울행정법원 2007. 9. 19. 선고 2007구합13418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][미간행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상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29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6두18522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7.10.1.(283),1572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규칙
법인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30. 서울고등법원 2007.08.31 선고 2006누18654 판결
회사자금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여부 및 주식저가양도에 해당여부[일부패소]
종합소득세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31. 서울고등법원 2007.06.27 선고 2006누27290 판결
토지 저가 임대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정임대료[일부패소]
부가가치세
구국유재산법시행령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32. 서울행정법원 2007.01.26 선고 2006구합14131 판결
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[국패]
법인세
동법
동법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상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33. 수원지방법원 2007.01.10 선고 2006구합3750 판결
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임대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.[일부패소]
종합소득세
동법
법인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006년
34. 제주지방법원 2006.12.14 선고 2006구합716 판결
영업권의 감액 재감정평가내용 인정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35. 서울고등법원 2006.11.08 선고 2006누2574 판결
환가가치가 없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의 적법여부[국패]
부가가치세
동법
동법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소득세법시행령
36. 광주지방법원 2006.10.24 선고 2005구합2858 판결
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 임대아파트 평가의 적정여부[국패]
법인세
동법
동법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상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37. 서울행정법원 2006.10.19 선고 2005구합30617 판결
토지 저가 임대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정임대료[일부인용]
부가가치세
구국유재산법시행령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령
동법
동법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38. 부산고등법원 2006.10.13 선고 2005누5161 판결
부당행위계산부인[기각]
종합소득세
국유재산법 시행령
동법
동법시행령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39. 서울고등법원 2006.09.29 선고 2004누20585 판결
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국유재산법
국유재산법시행령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헌법
40. 대법원 2006.09.15 선고 2006두9245 판결
특수관계자간에 부동산의 저가임대에 따른 임대료산정의 적정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동법
법인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상고심철차에관한특례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41. 대법원 2006.09.08 선고 2006두9795 판결
부당행위계산에 의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(심리불속행기각)[일부패소]
종합소득세
국유재산법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42. 서울행정법원 2006. 8. 18. 선고 2003구합31692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규칙
법인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시행령
43. 수원지방법원 2006.05.10 선고 2005구합7069 판결
1년 미만의 사업실적이어도 순손익가치에 따라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법인세
동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상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4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54, 2006. 4. 27.
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
부가가치세법제22조제5항제1호등위헌소원
국세기본법
대한민국헌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45. 광주고등법원 2006. 4. 27. 선고 2005누1502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증권거래법
2005년
46. 서울행정법원 2005. 10. 13. 선고 2003구합34271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근로기준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상법
조세감면규제법
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
4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2. 7. 선고 2004고합564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)·업무상배임·증권거래법위반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업무상배임
증권거래법위반
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상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
증권거래법
형법
형사소송법
2004년
48. 서울고등법원 2004. 1. 14. 선고 2002노2753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업무상횡령)·조세범처벌법위반·업무상횡령][미간행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조세범처벌법위반
업무상횡령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규칙
법인세법시행령
조세범처벌법
특정경제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03년
49. 대법원 2003. 10. 23. 선고 2002두4440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12.1.(191),2263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규칙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시행령
50. 서울지방법원 2003. 6. 13. 선고 2003고합237,2003고합311(병합)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피고인최태원,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7,8에대하여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업무상배임·증권거래법위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업무상배임
증권거래법위반
사문서위조
위조사문서행사
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
증권거래법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51. 대법원 2003. 5. 27. 선고 2001두5903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7.1.(181),1476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규칙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52. 수원지방법원 2003. 1. 29. 선고 2002구합1978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2002년
53. 대법원 2002. 5. 31. 선고 2001두6715 판결
[갑근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7.15.(158),1585]
갑근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규칙
법인세법시행령
2001년
54. 대법원 2001. 10. 23. 선고 99두3423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12.15.(144),2581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규칙
법인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2000년
55. 대법원 2000. 9. 29. 선고 97누18462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0.11.15.(118),2252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56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8두14303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4.1.(103),725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규칙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시행령
57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8두16774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0.4.1.(103),727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규칙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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